폭행변호사_불법채권추심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으로 폭행 및 협박을 당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채권추심 처벌에 대해서 폭행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및 협박에 의한 불법채권추심
질문) 저는 얼마 전 친척동생의 빚보증을 서주었지만, 동생이 빚을 갚지 못해 얼마전부터 채권자가 밤낮으로 통화를 하고 수시로 직장에 찾아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나 야간에 보증인을 방문함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나 야간에 전화를 함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서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서 대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보증인 또는 관계인(보증인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보증인의 친족, 보증인이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을 말함)을 폭행, 협박, 체포 및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나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보증인이나 관계인을 방문함으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나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및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보증인 및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증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서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보증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보증인을 대신해서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서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반 시 제재는?
위의 1번 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및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받습니다. 단, 법인 및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 2번부터 6번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및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사건과 관련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폭행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폭행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