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해결법 등
의료사고 해결법 등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나 당황을 하게 그래서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냉정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사고해결법에 대해서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자!
현장을 보전하고 사진촬영과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을 꼭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자를 체크하고 증거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후 꼭 해당하는 의사를 만나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여럿이 함께 가서 사고 경위를 냉정하게 듣고 메모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형사상 법적조치를 자제하도록 합니다. 형사상의 고소를 해도 특별한 증거가 없고 입증을할 수 없게되면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명백한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으로 간주가 되는 사고인 경우는 형사고발을 해야 합니다.
사고병원에서 농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병원에서 분쟁과 농성을 벌이게 되면 업무방해로 인해 오히려 형사상 고소를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법원 관할 경찰서에 부검을 해야 합니다. 부검을 회피할 경우 재판에 필요하고 중요한 증거들을 놓치게 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도록 합니다. 가급적 상급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좋지만 대학병원인 경우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이때에 사고 병원의사와 학연 등에서 특수관게가 없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진료기록과 엑스레이 필림 등의 진료자료나 그 사본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해결법으로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토하여 조정과 고소나 고볼 소송제기 등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인과 환자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당한 일반 사람들은 자세히 알수 없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해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의료사고 특유의 침습성, 밀실성 때문에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다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한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