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처벌 등
최근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보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아동 성폭력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처벌은?
질문)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그런데 같은반 남자아이 한테 엉덩이와 가슴을 맞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화가 나고 그 남자아이를 처벌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어려서 처벌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답변)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단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서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성폭력 상담소 등의 전문기관과 상담을 한 뒤 필요한 중재나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피해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 받은 성폭력이 나중에 처벌이 될까?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게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해당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경우 아동과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날부터 진행이 됩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상태의 성폭력 범죄는?
우리나라는 음주를 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감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게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 성폭력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하여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진술을 하며 돈을 챙기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성폭력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