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 란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행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의사에게 어느정도까지 설명한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환자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의사의 설명에 대해서 의료분쟁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의료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환자에 대하여는 신체를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기에,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인정근거가 있고, 판례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환자가 종양제거수술 후 목이 쉬자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과 아울러 설명의무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이에 법원은 수술상의 과실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후두종양제거 수술을 한 집도의사들이 수술 후 환자의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해도 그것만으로서는 수술 후 동 원고에게 원심인정과 같은 발성기능장애의 후유증을 가져다 준 이 사건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환자는 위와 같은 후유증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태도 아니였다면 그러한 후유증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집도의사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동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써 위법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해서 설명의무위반 책임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의무의 범위를 살펴보면은, 먼저 의사는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관한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환자의 질병 예후, 치료를 방치할 경우의 예측되는 상태, 구체적인 치료 방법, 치료 수단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또한 치료 경과 중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것도 설명 의무에 포함이 됩니다.
의사의 처벌은?
질문) 의사는 어떤 경우에 의료법상의 처벌을 받을까요?
답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또한 태아의 성감별행위, 면허증대여행위 등 모두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를 한 경우에 의료기관개설허가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법률에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지금까지 의사의 설명의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분쟁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의료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