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죄입증변호사 동생 성폭행 의사
여동생을 성폭행함 혐의로 기소되었던 40대 의사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한 포털사이트에서도 떠들썩했던 사건이니 만큼 많은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무죄입증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동생 성폭행 의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성폭행 의사 사건 무죄
친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40대 의사 A씨 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법 제 11형사부는 여동생을 성폭행 혐의로 성폭력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40대 의사는 2006년부터 2007년 동안 친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해 기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로만 공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부터 5~6년 뒤 고소를 하였고 고소과정에 관여한 피해자 남편이 A씨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점을 볼때 피해자가 고소를 한 뒤 남편과 불화 등을 이유로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도 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여동생은 친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동생은 고소장에 오빠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려져 큰 파문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행동진술,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실제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법정에서 치열한공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의 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텀인 친 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았고 2012년 말 목포 경찰서에 고소를 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목포경찰서는 수사를 벌였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려다 비판이 일었고 전남지방경찰청이 대신 수사 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약 10개월간 보강수사 후에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항소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생 성폭행 의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는 남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거나 협박을 당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무죄입증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행무죄를 입증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