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요건 등

정당방위 성립요건 등

 

 

정당방위는 긴급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나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를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사례를 통해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해서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이 될까?

 

질문) 저는 을과 언쟁을 하던 중 을이 먼저 폭행을 했고 이에 격분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있었는데요.

 

이 경우 을이 먼저 저에게 폭행을 했고 저는 그 후에 폭행을 했기에 저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형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당방위에 관해서 1.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2.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정황에 의해서 그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3.전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이나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1.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2.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3.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해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서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을 해서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을 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지만, 그 방어행위는 자기나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2. 5. 10. 2001도300 판결).

 

그런데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서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하지만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기에,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이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면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폭행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마733 결정,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7 결정).

 

 

 

 

 

 

 

그래서 위 상황의 경우도 단순히 을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을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어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