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벌금 어떻게

재물손괴죄 벌금 어떻게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및 전자기록등 특수매체를 손괴나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물손괴죄 벌금은 어떻게 되있는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 벌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및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고, 타인의 점유에 속하거나 자기의 점유에 속하거나를 불문을 합니다.

 

단,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며, 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및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공용서류무효죄와 공용물파괴죄의 객체가 되어서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문서는 공문서이건 사문서이건 불문을 하고, 행위자 자신의 작성명의의 문서(차용증서 등)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 죄의 객체가 됩니다.

 

본죄의 행위는 손괴 및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 손괴는 물건의 현상을 변경시키거나, 그 효용을 감소나 감실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해서 그 발견을 곤란 및 불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반드시 문서를 본질적으로 훼기함을 요하지 않고 문서의 내용의 일부나 그 서명 등을 말소하는 행위, 문서를 일시적으로 숨겨 두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도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형법은 단순손괴죄 이외에 손괴죄의 유형으로 공익 건조물파괴죄, 중손괴죄와 특수손괴죄 및 경계침범죄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중손괴죄는 단순손괴죄와 공익건조물손괴죄를 범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을 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이다. 특수손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손괴죄를 범하거나,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죄이다.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와 이동 및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물손괴죄에 관한 판결사례

 

재물손괴죄에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일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해당하기에 판결에 의해서 명도를 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재물손괴죄 벌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로 검사시절 쌓은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