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해결방안 무엇
노인학대 해결방안 무엇
학대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과혹한 대우나 지배, 힘의 행사, 좁은 뜻으로는 의도적과 비 의도적과는 관계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며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노인학대 해결방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보자!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경제적 착취 및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및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노인에게 아래의 해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는 행위나 노인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및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을 하는 행위
노인학대 처벌은?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 성적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인학대 해결방안은?
노인학대를 받은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도모하고 학대를 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합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쉼터는 노인학대로 피해를 받은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각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노인학대는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인학대 해결방안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폭행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폭행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