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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팀 대표변호사 윤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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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분만 후 숨지면서 의료사고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과 응급상황 이후의 상급병원의 입장차이가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처음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측에서는 후송조치 당시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으며
산소포화 상태도 정상이었음을 주장하며 상급병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급병원은 환자가 후송되자마자 다수의 의료진이 투입되어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병원간 다툼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두 병원 모두 이 사고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환자와 환자의 가족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당황한것과 더불어 두 병원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환자의 가족은
더욱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갑작스러운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사례를 통한 대응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단어를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 의료사고, 의료과실,의료과오, 의료소송이 대표적 예입니다.
먼저 의료분쟁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사가 하는 다툼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이를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그렇다면 의료사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의료사고는 모든것의 근본이 되는데요.
이 의료사고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으면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의 핵심 또한 의료사고의 성립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란 의료법 제27조와 약사법 제23조를 근거로 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의료과실과 의료과오는 서로 의미가 비슷한 단어인데요.
의료과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에 의료과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안적인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이있으며
마지막단계인 소송이 의료소송을 의미합니다.
의료소송이란 크게 의려민사소송과 의료형사소송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만약 의료인이 진행하는 의료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의료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가 손해배상금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은 환자가 소를 제기하므로써 소송이 시작됩니다.
의료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환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형사소송은 이와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의료인의 형사책임에 관한것으로 검사가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다행히 형사소송에서는 환자의 입증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근본적으로 소송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때 가장 중요한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료입니다.
의료소송은 객관적 자료로 결과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관한 정도인데요.
이처럼 정확한 많은 양의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인인 환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워낙 자료자체가 어려운 단어로 쓰여지며, 단어 또한 약어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료소송을 진행할 때엔에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생각보다 기간이 길고, 생각보다 소송 자체가 어려운 소송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준비단계를 걸쳐야만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에 먼저 지쳐가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바로 환자, 피해자입니다.
승소율이 높지 않은 의료소송에 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소송을 진행하기 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신속한 의료기록 확보입니다.
의료기록은 의료소송에서 가장 기초가 되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이를 수집하려고 할 때에는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처분하거나
의사의 수정 의혹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환자 본인의 의료기록은 당연히 본인이 열람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및 재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에서 계속 입원해 있는 다는 것을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는 의료기록으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우 높은 전문성을 띄는 의료와 법률이 합쳐진 분야가 바로 의료소송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실제 사례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어린 나이에 급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짐나 A양은 생각보다 병을 잘 버텨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듯아팠습니다.
모든것이 부모의 잘못만 같아 매일 자책감에 시달렸는데요.
이를 A양도 아는지 항상 웃는 얼굴로 부모를 대했습니다.
이에 부모 또한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보았고 다행이 A양은 정말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A양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혈모세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골수이식보다 발전된 치료법인데요.
이 치료를 받게 된 A양과 부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뒤면 이 지긋한 병원생활을 끝낼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웃음이 났는데요.
하지만 수술이 잘못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조혈모세포 이식도중에 치료가 급작스럽게 중단이 된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수술이후 A영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료진은 긴급히 대처했지만 A양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모는 어떠한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치료가 중단되었는가?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을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고 A양의 부모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의료기록을 본 후 치료중단과 아이의 사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즉, 치료가 계속되었더라면 A양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였고
재판부는 A양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례는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객관적 자료들로 나와 있듯이 의료소송은 쉽지 않고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태신의 의료전문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태신의 의료관련 분쟁 및 소송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출신의 의료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의사 및 간호사 출신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그렇기에 전문성 높은 의료소송에 최적화된 법무법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전문성을 최대한 활영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태신의 의료전문팀이 의뢰인의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높아져가는 의료사고 발생율과 비슷하게 의료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도 높아져갑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대처 또한 환자가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려운 과정이 의뢰인에게만은 쉬울 수 있도록
저희 태신의 의료전문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태신의 의료전문팀을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