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해로 난감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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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를 보다 보면 방어적인 진료나 과잉 진료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특정 부위를 실수로 절개하여
큰 피해를 준 사례가 보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경우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내방을 한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대응을 하는데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는 초기에
법률자문을 구해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 제268조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사안입니다.
의료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진료를 받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징역을 살게 되는 경우 길게는 5년까지 살 수가 있고 벌금을 내게 된다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정도로 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실수를 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것과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처벌 수위도 다르고 죄가 인정되는 상황도 다르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A씨는 매우 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특정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B씨는 진찰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많은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A씨는
B씨와 상담을 하다가 몇 가지 질문을 놓친 상태로 시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서 B씨는 몸의 불편을 호소하게 되었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A씨를 고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라서 난감하게 된 A씨는 형사처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법조인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과 관련하여 전방적인 정황이 불리하게
흘러 가고 있는 상태라서 적법한 대응을 통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로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
워낙 일이 많고 바쁜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문제에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률가는 A씨와 B씨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정리하는 한편 업무상과실치상과 관련하여 A씨가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사죄를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를 입은 B씨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B씨는 초기에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지만
법조인의 설득으로 인하여 서로 의견합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가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과도 의견 합치를 하였고
자기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하여 반성을 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내려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인정되었고 A씨는 일과로 무난하게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아를 치료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C씨는 일을 한 경력이
아주 길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학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의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방을 한 D씨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D씨의 상태가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C씨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격적으로 시술을 해준 나머지 D씨의
잇몸에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이런일이 생긴 것에 대하여
화가난 D씨는 바로 C씨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난감하게 된 C씨는 법률상담을 구해서 대응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법조인 C씨의 행위엥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므로 법리적인 판단을 잘 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문제가 커질 경우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두려움에 빠진 C씨는 해당 법률가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률가는 손해를 보게 된 D씨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
C씨에게 유리하게 인정이 될수 있는 자료들에 대하여
수집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법률가는 C씨가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이런일이 발생하였는데 C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으므로 선처를 내려 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정되어서 C씨는 우려했던 수준으로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게되었습니다.
일이 발생하고 초기에 법리적인 대응을 올바르게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조우하게 된것입니다.
태신의료전문팀은 매우 특수하다고 할 수 있는 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차별화되는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찰에서 일을 해본 법조인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료형사분야의 경우에는 사안이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평범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낭패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의학 분야와 법률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조력자로
선택하여 대처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한 달에1200건의 상담과 수임사례 2500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안에 대하여 대처를 한 이력이 있는 만큼
4년연속으로 고객 서비스 만족 대상을 수상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장이나 한 명의 법조인이 사안을 담당하기 보다는
적아도 3명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한팀이 되어서
대응을 해 드리고 있는 케이스 파트너의 방식으로 대응을 해 드리는 만큼
놓치는 부분없이, 보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태신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