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변호사_의료분쟁의 해결은?
의료사고로 인해서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 하시고 제대로 의료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데요.
하지만 평소에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분쟁의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의료분쟁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어떻게?
1. 제소전 합의(제소전화해)를 통한방법
의료분쟁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뒤 민, 형사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로 마치고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함으로써 간단하게 종료될 수 있는데요. 이는 법률적으로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제소전화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소송은 당사자에게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든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서 종료된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되는데요. 하지만 소송 전에는 각종 증거나 기록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섣불리 합의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 및 조력을 거친 뒤 합리적인 내용으로 합의를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감정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한 방법
2012년 9월 1일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해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는데요.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및 중재과정에서는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당사자들에게 각종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조정 및 중재과정은 재판과 거의 유사하게 각종 자료 및 서면으로 조정위원을 설득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분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조정 및 중재과정에서 의료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
의료사고에 관해 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 해결을 볼 수 밖에 없는데요.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의료인이 의료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의료소송은 의료와 법학 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게다가 다른 소송절차와는 다르게 소송진행에 있어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하고 사실조회나 검증 등의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모으는 동의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1년~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만으로 소송 수행자체가 어렵고, 패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 형사소송을 통한 의료분쟁의 해결
의료인의 과실이 단순히 민사상으로 처리할 수준이 아닌 심각한 수준이며, 그 의료인이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에 의료인에 대해서 형사상책임을 물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환자측에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형사처벌에 이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과실의 수준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요구되는 과실의 수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의료인을 형사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의료분쟁의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분쟁의 경우 이처럼 의료지식과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저희 의료분쟁변호사는 의대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의료분쟁문제를 의학지식과 법률적인 지식을 합쳐 여러분들의 의료분쟁 문제를 해결해드리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