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해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법률에서 아동 성범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아동 성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되고,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해도 감경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아동성범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 성범죄 처벌의 가중처벌 규정 등에 대해 성범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이 되는데, 이 때에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이나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및 감독나 진료를 받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제2항).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음주나 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은?
음주나 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조 및 제11조).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또는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아동 성범죄 처벌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에게 행한 아래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 및 치상, 강간등 살인 및 치사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는?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아동 및 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윤태중변호사 010-2144-8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