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전문변호사_의료사고 과실 요건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같이 의료사고 과실 요건에 대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과실 요건에 대한 판례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에 따른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갑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갑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의료사고 과실 요건에 대한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익수)환자 갑을 담당의사 을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갑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에게서 이송 도중 갑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갑에 대한 앰부 배깅 도중 산소 공급 이상을 발견하고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응급의료행위에서 인턴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란?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며,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크게 2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1.의료인이 진단, 검사, 치료방법의 선택, 치료행위, 수술 후 관리, 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인 결과예견의무가 있습니다.
2.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인 결과회피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