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고소
점점 갈수로 성매매 업주들이 성매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성매매의 고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은 성매매 가해자들은 성매매의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매매의 고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의 고소는??
성매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는 성매매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를 하지 못하지만, 「형법」에 따른 성매매 등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가해자 고소하기
성매매고소권자는??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다음의 사람은 성매매 관련 범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매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성매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매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성매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매매 등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성매매의 고소 방식은?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형법」에 따른 성매매 등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처벌 질의 응답
질문) 성매매를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저도 성매매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업주를 신고할 수가 없어요.
답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 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이렇게 성매매의 고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폭력, 성매매,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부끄럽다고 하여 제대로 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해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소송의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성범죄 사건소송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