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개념_성매매변호사
가출 청소년의 일자리소개 유인하여 성매매 알선 및 갈취를 한 40대 K씨가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성매매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아무리 부끄럽다고 하여도 부모님들 역시 성매매 개념에 대해 알필요가 있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매매변호사와 함께 성매매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자!
성매매 개념이란?
성매매란 돈으로 타인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삽입성교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유사성교 행위, 관음 행위 등 광범위한 성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란?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및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행위란?
구강 및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란?
-위계ㆍ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보호ㆍ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ㆍ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성매매 피해여성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며, 피해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매매 사건의 특성은?
성매매 피해여성 중심의 수사란?
인권유린 업주 강력 처벌과 피해여성 보호, 구조, 지원 등을 통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중심의 수사체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NGO 연계 수사란?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희생을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NGO의 노력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조사과정에서 NGO 동석 및 피해여성 상담, 의료ㆍ법률지원 등을 위한 NGO의 적극인 연계가 필요합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특성은?
-차용각서로 작성된 불법 선불금을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합니다.
-가족 등 보호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연락을 취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업주 또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업주와 경찰이 친밀한 관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평소 업주가 경찰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말을 흘리는 경우 비재)
-피해사실을 알리고 난 후 업주 보복 등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품기 쉽습니다.
-성매매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자기비하적 태도 및 우울증 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성매매 피해 상담은?
신고번호 117번을 통하여 전국 무료 긴급 신고접수 및 법률 및 의료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 관련 문제로 인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매매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의 소송의 단계별로 기민한 대처와 정확한 법리판단을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소송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