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전문변호사 의사의 책임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의사의 책임

 

 

 

의사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의료법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의사는 어떤 책임을 물을까? 그리고 환자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거나 간호사가 사고를 저지르게 되면 의사를 책임을 지게될까?
오늘은 의사의 책임에 대해서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민사상, 형사상 ,특별법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먼저 민사상으로는 환자와의 사이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치료를 맡기는 위임 계약이 체결되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간호사, 의료기사의 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게다가 고의, 과실로 인해서 의사의 의료행위상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위법한 의료행위로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상해죄나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법상 의료법, 전염병 예방법, 응급치료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보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거절한 경우 책임은?

 

의료법상 징역이나 벌금의 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진료, 조산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만약에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를 거절을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응급환자이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따라서 의료인은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야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간호사가 잘못해서 병세가 악화되면 의사는 책임을 질까?

 

간호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나 자신의 진료업무를 보조한 이행보조자인 간호사에 대한 진료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진료의 주체이므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는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의사는 주사를 해야하는 간호사에게 주사약이 의사의 처방과 분량에 맞는지의 여부와 지시된 주사방법과 주사부위가 적합한 지의 여부 또는 주사기나 주사부위, 주사약의 세균 감염의 위험성 등이 없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면 간호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지만 의사도 사용자 책임이나 이행 보조자인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진료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학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 검사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의료사고소송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