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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심신장애자 처벌 심신장애자 처벌 심신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을 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장애가 폭력을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신장애자 처벌 등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장애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나 심신박약자로 나눌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서 계속적인 심신장애자와 일시적인 심신장애자로 나눌 수 가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심신상실자 및 일시적인 심신상실자, 계속적인 심신미약자와 일시적인 심신미약자로 다시 세분화 할 수 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심신상실자는 이른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전.. 더보기
긴급피난의 요건 긴급피난의 요건 긴급피난이란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위법성조각사유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피난의 요건과 판결사례에 관해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인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자에게는 긴급피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이 감경이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 초과를 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이나 .. 더보기
도주원조죄 처벌 형사사건해결변호사 도주원조죄 처벌 형사사건해결변호사 도주원조죄란 형법에서,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도망하게 도와줌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도망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도망하도록 감방의 문을 열어주는 따위의 행위가 이에 속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해결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도주원조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하며, 간수 및 호송을 하는 사람이 이를 도주하게 하는 때는 형이 가중됩니다. 이 죄는 성질상 도주죄의 교사 및 방조에 해당을 하는 행위이지만 형법을 이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주의 경우와 다르게 기대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도주죄에 비해서 중한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더보기
형사사건분쟁변호사 도주죄 미수 처벌 형사사건분쟁변호사 도주죄 미수 처벌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이 도주를 하거나, 구금 중에 잠시 해금된 자가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나 구금된 자를 도주시킴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도주죄 미수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체포나 구금된 사람이 스스로 도주하거나 타인의 도주에 관여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국가의 구금권이나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이 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및 구금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금된자는 현실로 구금된 자를 말하며, 가석방 중에 있는 사람이나 보석 중 또는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군대 구타 및 가혹행위 처벌 군대 구타 및 가혹행위 처벌 최근 군대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군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군대 구타 및 가혹행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군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군인은 어떠한 경우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서 학대 및 가혹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 더보기
체포영장 이란? 체포영장 이란? 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는 자를 체포하여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장을 체포영장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등의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는 체포후 48시간 안에 체포영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체포영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을 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판사가 발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체포를 할 수 가있습니다.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를 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더보기
공소제기절차 어떻게? 공소제기절차 어떻게?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공소제기는 검사가 피고사건에관해서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며 소송조건을 구비해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는 공소제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소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및 소추라고도 합니다. 공소의 제기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전담하게 하는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의 공소제기 인정을 하는 사인소추주의로 대립이 됩니다. 국가소추주의 가운데 국가기관인 검사가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것을 검사기소주의라고 하며,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을 해서 국가소추주의와 더불어 검.. 더보기
퇴거불응죄 처벌 형사승소상담변호사 퇴거불응죄 처벌 형사승소상담변호사 사람의 주거, 간수를 하는 저택 및 건조물이나 선박 및 점유를 하는 방실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며 퇴거불응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되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퇴거불응죄에 관해서 형사승소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여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다는 일단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 뿐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퇴거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에 퇴거요구는 1회로도 족하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 더보기
누범 상습범 처벌사례 누범 상습범 처벌사례 누범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뒤 3년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일을 말합니다. 상습범은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범 상습범 처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누적적으로 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형법상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 및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만을 누범이라고 합니다. 누범에 대해서는 형이 가중이 되어그 죄에 대해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예를 들면 통상의 절도이면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이 되었다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더보기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과실치상죄 처벌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과실치상죄 처벌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이기 때문에 한국의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실치상죄처벌에 대해서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이어야 합니다. 폭행의 경과를 통해서 상해를 일으킨 경우엔 상해는 물론이고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고의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며, 후자의 고의가 있으면 폭행치상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상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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