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폭행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은 일정한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소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해야 하며, 영치된 물건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폭행사건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 일까요? 답변)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해서 형사.. 더보기
상해치사죄 성립요건 상해치사죄 성립요건 상해치사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하며. 객체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경우에는 형을 가중합니다. 그렇다면 상해치사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성해치사죄 성립요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지만 사망의 결과가 고의가 없이 발생을 한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원리에 따라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즉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고, 객체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치사죄 성립에 관한 판결사례 피고인이 .. 더보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제도 가정폭력은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제도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화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나요? 답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을 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가.. 더보기
흉기상해 성립여부 흉기상해 성립여부 흉기로 자해하려다가 말리던 사람과 몸싸움중 상해를 입혔다면 일반상해죄 일까? 흉기상해죄 성립이 될까? 동부지법에서는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상해 적용이 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흉기상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해하려고 흉기를 든 사람이 말리던 사람을 몸싸움 중에 밀쳐 상처를 입혔다면은 흉기로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형법상의 일반 상해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12월 A씨는 아내인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들 들고 차라리 같이 죽자고 자해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놀란 B씨가 A씨를 말리면서 몸싸움.. 더보기
폭행치상죄 처벌 사례 폭행치상죄 처벌 사례 폭행치상죄는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이 되고 본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죄와는 다르게 상해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가 없이 가해자는 처벌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치상죄 성립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치상죄 적용을 하려면 가해자가 폭력 행사의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에서는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일본말을 한다는이유로 시비가 붙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치상죄가 성립이 되.. 더보기
노인학대 해결방안 무엇 노인학대 해결방안 무엇 학대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과혹한 대우나 지배, 힘의 행사, 좁은 뜻으로는 의도적과 비 의도적과는 관계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며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노인학대 해결방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보자!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경제적 착취 및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및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노인에게 아래의 해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노인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 더보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죽게할 의도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어떻게 될까? 질문) 저는 친구가 나이트에서 종업원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린 뒤 집에 돌아와 생각을 해보니 상대방이 나이도 어리고 말리는 저에게 까지 욕설 등을 한 것이 자꾸 떠올라 1시간 뒤 다시 그 나이트에 찾아가 치료중인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그일이 있은 때로부터 일주일 뒤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의 상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저는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더보기
단순폭행 벌금 어떻게 단순폭행 벌금 어떻게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형사사건 중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단순폭행 사건입니다. 하지만 단순폭행 벌금이나 형량 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숙폭행죄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폭행죄란 무엇인가? 형법상 폭행은 아래와 같은 4가지 개념이 구별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제125조에 규정이 된 폭행이 이에 .. 더보기
집단폭행 합의금 형사승소변호사 집단폭행 합의금 형사승소변호사 집단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폭행, 협박, 공갈, 강요의 죄 등을 범한자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그 죄를 범한 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집단폭행 합의금에 관해서 형사승소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폭행에 대해 알아보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써 일정한 범죄를 가중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 더보기
폭행죄변호사 폭행 공소권없음 폭행죄변호사 폭행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 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공소권없이란 무엇인지 잘 모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폭행 공소권없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이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소권은 절차법(소송법)상의 권리이고, 실체법상의 실체적 권리인 국가 형벌권과는 구별이 됩니다.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공소권은 성립을 하고, 실체적 심판을 통하여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이 되면 공소권은 소멸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소권은 형벌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에 의한 제약을 받습니다. 공소권..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