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성매매인 것을 알면서 건물 임대를 한 건물주에 성매매 알선 처벌 판결를 내렸습니다.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는 이유에서 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하여준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인 의사 주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361)에서 성매매 알선 처벌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을 임대한 후에 성매매에.. 더보기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등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등 여름철을 맞아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옷을 입는 여성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진을 찍는 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에 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성폭력범죄특례법은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변보는 모습을 찍은 화장실 몰카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찍는 치마 속 몰카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리나 엉덩이, 가슴 등 특정 부위.. 더보기 [서울경제 07월07일] 실력은 기본, 젊고 패기 있는 전문성 갖춘 변호사들로 똘똘 뭉친 법률사무소 태신 [서울경제 07월07일] 실력은 기본, 젊고 패기 있는 전문성 갖춘 변호사들로 똘똘 뭉친 법률사무소 태신 꼼꼼한 법리해석과 증거에 대한 면빌한 반박주장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태신의 변호사들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가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제약주식회사가 판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던 피고인 A씨에게 약사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3고단5167)하여 눈길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약사법 가벌대상에 판매대행도 포함이 되는지 피고인 A씨가 한 행위가 의약품의 판매인지 판매대행인지 여부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약사법이 가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판매대행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더보기 약사법 위반 무죄사례 약사법 위반 무죄사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데도 외형적으로는 제약주식회사가 판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던 피고인 A씨에게 약사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2013고단5167)를 한 윤태중변호사의 약사법 위반 무죄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약사법 가벌대상이 판매대행에도 포함이 되는지 피고인 A씨가 한 행위가 의약품 판매인지 판매대행인지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신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약사법이 가벌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대상에 판매대행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와 판매대행의 구별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판매가 아닌 판매대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사무.. 더보기 [한겨례 6월 30일] 오른쪽 콧구멍이 아픈데 왼쪽을…대학병원의 ‘황당한 치료’ [한겨례 6월 30일] 오른쪽 콧구멍이 아픈데 왼쪽을…대학병원의 ‘황당한 치료’ 이대 목동병원이 환자 578명 엑스레이 필름 좌우 뒤바뀌어 넉달간 123명에게 엉뚱한 치료를 하였고 어린이 환자까지 23명 실무자 2명 시말서만 받고서 쉬쉬 한 의료 과실 은폐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내원한 환자 578명의 코 엑스레이 필름 영상의 좌우를 바꾸어서 표시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방사선실에서는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전산시스템에 영상을 전송을 했고, 의사들은 좌우가 바뀐 영상을 보고 환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윤태중 변호사는 병원의 잘못이 맞긴 하지만, 병원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이비인.. 더보기 의사의 설명의무 란 의사의 설명의무 란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행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의사에게 어느정도까지 설명한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환자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의사의 설명에 대해서 의료분쟁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의료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환자에 대하여는 신체를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기에,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인정근거가 있고, 판례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더보기 성희롱 기준 이란 성희롱 기준 이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은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희롱 기준이란 무엇인지 성범죄소송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기준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자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하고 대응했을지 함께 고려를 해서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해 업무능력률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며,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가 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 더보기 [서울경제 04월23일]_[검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진술거부권’, 피의자성 참고인에게도 고지해야 [서울경제 04월23일]_[검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진술거부권’, 피의자성 참고인에게도 고지해야 형사소송법에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신의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이때에 피의자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인이.. 더보기 [세계일보 2월25일]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 [세계일보 2월25일]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 성범죄 사건이 급증에도 불구하고 고사사건은 한 자릿수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 6월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 이후 억울한 성범죄 사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합의 관계 없이 끝까지 수사하여 성범죄 사건의 악의적 이용이 힘들어졌습니다. 한 30대 직장인 남성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 끝에 모텔에 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여성은 비명을 갑자기 지르며 도망갔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네고서야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종전 같이 2000만원~30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라리 합의금을 줄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 더보기 형사소송규칙에 대해_형사분쟁변호사 형사소송규칙에 대해_형사분쟁변호사 형사사건을 진행하다가 형사분쟁으로 인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규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형사소송규칙에 대해 알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법원의 관할은?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