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법변호사 부작위 살인죄 형사법변호사 부작위 살인죄 침몰하는 배 안에 승객들을 방치한 채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들에게 검찰이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가운데 실제 살인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놓고 법원이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법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부작위 살인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장 부작위 살인죄 적용이 될까? 대형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판례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사례가 없어서 이를 인정 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법리만을 따져 검찰의 살인죄 적용을 기각할 경우 여론의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재로 기록된 역대 대형사건, 사고에서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1970년 여객선.. 더보기 형사소송전문변호사_공갈 협박 형사소송전문변호사_공갈 협박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에게 겁을 주고 이를 통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사례를 통해 공갈죄 수단은 협박의 의미 등에 대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 협박 형사소송 사례 소비자불매운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 수단인 협박에 해당할까? 피곤인 갑이 주식회사가 특정 신물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사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갑회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며 특정 신물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 할것을 요구하고 갑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의 행위가 .. 더보기 형사재판변호사_긴급체포 요건 형사재판변호사_긴급체포 요건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체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및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서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_사이버 성폭력 등 형사전문변호사_사이버 성폭력 등 사이버성폭력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대화요청이나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게시 등의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최근 사이버 성폭력 문제로 인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이버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등에 대해 알아보자! 사이버성폭력 유형에는 사이버성희롱, 사이버 음란게시 등이 있는데 원치 않은 음란메시지나 전자우편보내기, 성적인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채팅 등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사이버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 더보기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_형사변호사추천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_형사변호사추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강사를 뽑는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서 알마 전 언론이 떠들썩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될까? 오늘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에 대한 사례에 대해 형사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는? 질문)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 더보기 형사소송변호사추천_형사사건 절차는? 형사소송변호사추천_형사사건 절차는? 형사사건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 절도, 폭행 등 형사사건을 당한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를 아는 건 필수사항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형사사건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이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으로 폭행죄, 절도죄, 살인죄 등 각 종 법죄에 관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해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고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