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큰 장해가 남은 경우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은 큰 슬슬픔에 잠겨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과실이란 무엇이며 유의하여야할 점은 무엇이며 의료사고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실이란 무엇인가?

 

의료과실이란 법률 용어로 의사가 통상 의사의 직업에서 주어지는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진료 등을 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을 말하는데요. 의료사고가 가치중릭적인 개념인데 반해 의료과오라함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즉 민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형사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인해 죄의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진료행위 중 예기지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해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령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4. 9. 29. 선고 93가합 10662호 판결에서 질식분만 직후 산모의 자궁부분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실혈로 사망했고 부검결과 사인은 양수적색증으로 밝혀진 사건에 대해 [양수적색증은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 찢어진 태반막이 자궁 정맥, 자궁경부 전막을 통해서 태아의 양수가 모체 혈액순환계에 들어감으로써 유발되는 합졍으로 산부 50,000명 중 1명의 비율로 발생하고 현재 의학의 수준으로는 이에 대한 예방이나 예건은 불가능 하고 확진은 환자의 사후 폐의 모세혈관에서 현미경적 검사로 양수물질을 관찰함으로써 사실, 치사율 86%일 정도로 치정적이여서 치료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치료가 성공이라면 오히려 진단을 의심해야 할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라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의료수준에서 산부인과 개업의가 산모의 분만 중이나 그 직후에 양수적색증을 예방한다거나, 이미 발병한 후 이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이를 치료하지 못했다고 해도 피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의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은?

 

의사의 진료, 치료 시에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발생하거나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의료사고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의료사고 진위여부를 떠나 순간적인 감정에 의지해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환자측의 이런 행동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의 의료사고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자신의 의료행위 상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시 침착하고 합리적인 대처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의료사고 발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진료기록 확보입니다.
2. 현장의 증인, 물증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3. 폭력행사는 금물이며 섣부른 합의는 삼갑니다.
4.사망사고가 아니나 경우 환자의 가족이 잘 아는 병원이나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환자를 옮겨야 합니다.
5.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6. 민, 형사사상 소송을 자제해야 합니다.
7. 사망사고의 경우 부검이 필요할 수 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8.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9.의료전문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합니다.
10. 참된 피해자단체를 찾아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까지 의료과실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동산, 행정 등의 소송과는 다르게 의료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 검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의료사고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