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소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 성폭력 처벌 등 아동 성폭력 처벌 등 최근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보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아동 성폭력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처벌은? 질문)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그런데 같은반 남자아이 한테 엉덩이와 가슴을 맞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화가 나고 그 남자아이를 처벌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어려서 처벌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답변)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단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