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 증뢰죄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뢰죄 증뢰죄 처벌 수뢰죄 증뢰죄 처벌 요약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요구나 약속을 하는 범죄이며, 증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및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수뢰죄 증뢰죄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뢰죄란 무엇인가? 공무원 및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 및 요구나 약속한 때에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원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및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을 합니다. 중재인은 법령에 의해서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중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및..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