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위반 일까? 의료법위반 일까? 우리는 아프면 보통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의사가 환자가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받으면 의료법위반 일까? 오늘은 의료법위반 사례에 대해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위반이 될까요? 질문)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가 2007. 4. 11. 개정되기 전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이나 2007. 4. 11. 개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