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죄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행치상죄 처벌 사례 폭행치상죄 처벌 사례 폭행치상죄는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이 되고 본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죄와는 다르게 상해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가 없이 가해자는 처벌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치상죄 성립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치상죄 적용을 하려면 가해자가 폭력 행사의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에서는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일본말을 한다는이유로 시비가 붙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치상죄가 성립이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