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진단서 손해배상 허위진단서 손해배상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진단서는 대한민국형법상 범죄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나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 검안서나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허위진단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오진과의 차이점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의료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니다. 허위진단서 손해배상청구는?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소멸 기타 법률관계를 증명을 하는 중요한 증거서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의사가 잘못된 감정을 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과오 사고로 피해를 입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