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등 일반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는데 병이 완치됐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등에 대해서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등은? 무면허 의로행위를 해 병이 완치되었지만 결과와 상관 없이 그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의료인에 한해서만 행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행한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됩니다. 즉,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한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및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나 연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