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벌금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물손괴죄 벌금 등 재물손괴죄 벌금 등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괴나 은닉 기타방법을 통해 그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재물손괴죄 벌금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재물손괴죄 벌금 등에 대해서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괴죄에 대해서알아보자! 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그 이용가치 내지 효용의 전부나 일부를 해하는데 있기에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그 재물을「영득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영득죄인 다른 재산죄와 구별이 됩니다. 도죄와 같이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는데 특색이 있습니다. 또한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 문서 및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은 국가,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나 개인의 것임을 불문을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