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물손괴죄 벌금 어떻게 재물손괴죄 벌금 어떻게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및 전자기록등 특수매체를 손괴나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물손괴죄 벌금은 어떻게 되있는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 벌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및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고, 타인의 점유에 속하거나 자기의 점유에 속하거나를 불문을 합니다. 단,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며, 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및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공용서류무효죄와 공용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