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죄에 대해

배임 횡령죄에 대해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이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배임 횡령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배임 횡령죄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을 위해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요. 따라서 배임죄는 신분범입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고,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며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가 됩니다.

 

 

 

 

 

 

 

 

배임 횡령죄에 대한 처벌은?

 

횡령, 배임의 처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배임수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하는데요.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자격정지의 병과는?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은?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을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친족간의 범행, 동력은?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합니다.

 

 

 

 

 

지금까지 배임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범죄 관련 형사소송과 고위 공직자 관련 형사소송은 일반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관할행정기관의 조사 및 수사 단계,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이고 세심한 변론 및 방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