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상자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얼마 전 탤런트 고영욱씨가 전자발찌 착용으로 인해 언론에서는 큰 충격에 빠진 적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전자발찌 대상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같은 성폭력 가해자라도 전자발찌는 착용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발찌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전자발찌 부착이 효과가 있다는데요. 모든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모든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한 사람 중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법원은 30년의 범위 내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란 무엇인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성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제도의 운영은 어떻게 될까?

 

서울보호관찰소 내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두고 있으며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고,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 사용, 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타등에 관한 법률이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해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청구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 대상자로 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단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자발찌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억울한 성폭력 누명을 쓰는 남성들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성을 악용하여 돈을 챙기려는 수법인데요. 남성들은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거나 성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성폭력무죄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