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행죄변호사 폭행 공소권없음 폭행죄변호사 폭행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 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공소권없이란 무엇인지 잘 모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폭행 공소권없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이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소권은 절차법(소송법)상의 권리이고, 실체법상의 실체적 권리인 국가 형벌권과는 구별이 됩니다.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공소권은 성립을 하고, 실체적 심판을 통하여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이 되면 공소권은 소멸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소권은 형벌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에 의한 제약을 받습니다. 공소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