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피난의 요건 긴급피난의 요건 긴급피난이란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위법성조각사유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피난의 요건과 판결사례에 관해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인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자에게는 긴급피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이 감경이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 초과를 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이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