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범 상습범 처벌사례 누범 상습범 처벌사례 누범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뒤 3년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일을 말합니다. 상습범은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범 상습범 처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누적적으로 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형법상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 및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만을 누범이라고 합니다. 누범에 대해서는 형이 가중이 되어그 죄에 대해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예를 들면 통상의 절도이면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이 되었다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