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등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등 여름철을 맞아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옷을 입는 여성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진을 찍는 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에 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성폭력범죄특례법은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변보는 모습을 찍은 화장실 몰카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찍는 치마 속 몰카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리나 엉덩이, 가슴 등 특정 부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