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일보 03월3일]검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형사소송 법률상담_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반의사불벌 의사 대리할 수 없어 [한국일보 03월3일]검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형사소송 법률상담_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반의사불벌 의사 대리할 수 없어 반의사불벌죄의 법률적인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를 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법률적인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범죄죄와 피해자 사이에서 진정한 화해가 피해자 쪽의 불고소 및 불처벌의 의사표시나 고소의 포기 및 취소로 나타나며, 그 결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