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신장애자 처벌 심신장애자 처벌 심신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을 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장애가 폭력을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신장애자 처벌 등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장애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나 심신박약자로 나눌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서 계속적인 심신장애자와 일시적인 심신장애자로 나눌 수 가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심신상실자 및 일시적인 심신상실자, 계속적인 심신미약자와 일시적인 심신미약자로 다시 세분화 할 수 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심신상실자는 이른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