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의무기록이란? 전자의무기록이란? 기존 종이 차트로 관리가 되던 의무 기록 관리 방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병원에서 발생을 하는 의료 정보를 일체 수정하지 않고 모두 전산화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판결사례를 통해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가 된 의료내용에 관해 의료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1.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을 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