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성매매인 것을 알면서 건물 임대를 한 건물주에 성매매 알선 처벌 판결를 내렸습니다.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는 이유에서 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하여준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인 의사 주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361)에서 성매매 알선 처벌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을 임대한 후에 성매매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