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학대 처벌규정은? 아동학대 처벌규정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자는 다음 각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는? - 아동 매매를 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 매개를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1호 및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