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최근 스마트폰으로 소리가 안나는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공중밀집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알아보자! 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어떤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을 하는 사진인가에 대해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들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