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점점 성폭행 당했습니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범죄에 관해 대책이 미미 한 상황이지만 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는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당했을때 지원이나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당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피해자는 피해정도,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상담, 의료제공, 관련법령에 따른 구조금,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구호는?
범죄발생 후 범죄피해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시원센터에 구호를 의뢰해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성범죄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빠른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전문위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력병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여성긴급전화, 원스톱지원센터 등 성폭력 관련시설과 기관에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을 당할 것같고 신원이 노출될까바 두려워요!
질문) 성범죄를 당했는데 여자로서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렵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답변)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은 보호가 됩니다. 게다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해서는 안 되고,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는?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변안전조치와 신변보호는?
검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 진술하거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경우에 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직권,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범죄 피해자는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성범죄 사건 분쟁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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