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등

모욕죄 성립요건 등

 

 

사람을 모욕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모욕죄를 저지를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처벌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지만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 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쁜놈, 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을 합니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경의의 표시를 해야할 의무있는 사람이 자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가 되어 명예훼손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외국원소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별히 형법에 의해서 별도로 처벌이 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또한 모독죄는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비교는?

 

구분	명예훼손	모욕
행위태양	공연히 사실적시	공연히 사람을 모욕
사실적시 방법	구체적(요건)	추상적(사실적시불요)
위법성	제310조	없음(사실증명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없음)
처벌	준친고죄(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모욕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및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에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곤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어렵고 복잡한 형사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