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이란

 

 

안녕하십니까? 폭행관련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소송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폭행, 상해사건이 벌금과 과료나 몰수의 형벌에 대해 공판절차가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적당하고 인정될 때는 지방법원에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가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서 벌금, 과료나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고, 약식명령 시에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은?

 

검사는 폭행, 상해사건이 벌금, 과료나 몰수의 형벌에 해당해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49조 및 제450조).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의 방식 및 고지는?

 

 

약식명령의 방식은?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약식명령의 효력은?

약식명령은 1.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2.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에 대한 볼복

 

약식명령정식재판신청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3항).

 

약식명령정식재판의 효과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1항).

 

 

 

 

 

 

 

 

이렇게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사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형사소송에 법률적인 지식없이는 혼자서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폭행소송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