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와보는 폭행죄 상해죄

형사사건변호사와보는 폭행죄 상해죄

 

 

 

 

 

안녕하세요?
날이갈수록 점점 폭행에 의한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 폭행, 상해로 인한 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폭행죄 상행죄 차이를 몰라서 내가 당한 것이 폭행죄 인지 상해죄 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 차이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차이는?

 

 

질문)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죄 외에도 존속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상해죄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폭행치상죄

 

폭행치상죄는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고,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죄와는 달리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질문)폭행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도 성립하나요?

 

답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고,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질문)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답변)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폭행죄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으로 인한 형사소송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형사사건 소송을 승소하기란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 저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신다면 형사사건의 소송의 단계별로 형사사건 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