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죄변호사_데이트성폭행의 위험
최근 성폭력 피해상담에서 상담건수가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트성폭력인데요. 데이트성폭력은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이나 사랑하는 남성에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창피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남자친구를 신고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트성폭행이란 무엇이며 데이트성폭행의 위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은 데이트성폭력에 대해 성폭행무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성폭행의 위험과 대응과제는?
보통의 성폭력과는 다르게 데이트를 하는 남녀간에 여성의 동의 없이 남성이 강제로 행해지는 성폭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엄연한 성폭행이지만 서로 만나고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우 이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도덕적으로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한 것으로 일기 때문에 데이트 성폭력의 위험은 생각보다 심각하여 법적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성폭행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데이트성폭행을 피하려면 먼저 남성우월적인 태도를 지니거나 상대의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는 마성, 신체적이나 언어적으로 공격적인남성이나 술을 많이 먹거나 술주정이 심한 남성과는 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에 자기의사를 분명히 할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남성을 아직 잘 모르는 경우 남성의 집에 가거나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같이 숙박업소를 가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데이트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잘 모르는 곳에서 데이트를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 모르는 경우 차를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할때에는 지나치게 술을 먹지 말고 술을 절제할 줄알아야 합니다.
강간의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억울한 성폭행 누명으로로 시달리는 남성들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최근에 성폭행 누명을쓰고 억울하게 고소나 혐의를 뒤집어쓰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정황상 피해자가 자진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성폭력범죄로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준간강이나 준강제추행으로 처빌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여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하면 남자는 성폭행협의로 조사를 받거나 억울하게 성폭행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한 성폭력 사건에 휘말린 경우 그 순간부터 성폭력무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무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형사사건의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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