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대책은?

청소년 성매매 대책은?

 

 

 

 

최근 가출 청소년 들이 돈벌이가 없어서 청소년 성매매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 성매매 대책은 어떠할까?

많은 부모님들께서 청소년 성매매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성매매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성매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대책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국가기관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위해 1년에 한번 이상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 대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공직유관단체

 

 

 

 

 

 

 

 

 

 

성매매 추방을 위한 노력은?

 

성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하고, 단속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의 위험성

 

질문) 학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도 않고, 노래방 같은 곳에 같이 가서 놀아주면 된다고 해서 솔깃합니다. 다른 친구는 이런 것이 성매매라고 하더라구요, 성매매를 하면 위험한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성매매는 우리 사회가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이나 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및 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만 생각하며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여러 피해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성매매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로 인하여 성추행, 위협, 성폭행, 상해, 심지어 살인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쉽게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성매매 경험은 대부분 성적인 굴욕감과 모욕감을 줍니다. 또한 성매매 경험에 대한 후회와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성매매 후 돈을 받지 못할수도 있고 성매매 금액 중 일부를 알선자 등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많으며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빌미로 협박을 당해서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를 받기도 합니다.

성매매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권과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돈 보다는 먼 미래의 꿈과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성매매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 많은 교육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소년 성매매 대책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매매, 성범죄 관련 법적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혼자서는 제대로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 성매매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