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폭력을 당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처럼 성폭력 사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폭력 사건입니다.
성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 부모님은 성폭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행위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바로 강간, 강제추행, 준간강, 준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에만 강간이 성립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행위를 한 경우도 강간이 성립되고, 성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나 그에 미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성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촥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촬영이 성립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규정은?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규울되는 범죄행위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해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사회에어서는 성매매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성매매행위는 행위유형에 따라 최대 징역10년, 벌금 1억원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간통이란?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의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간통은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되는 친고죄로서 간통한 남녀 양쪽을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간통은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위자료 및 양육권 결정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자료가 되고 간통한 배우자 및 그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가해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행 누명 사건

 

하지만 최근에 성폭행을 반대로 이용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여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리고 벌금과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합의하에 성관계 후 성폭력 허위신고를 하거나 홧김에, 돈을 노리고 성폭력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성폭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범죄사건으로 인해 법적분쟁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력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성폭력 범죄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