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_주폭처벌은

검사출신변호사_주폭처벌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술에 관해서 주폭을 실수로 판단해 봐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폭의 심각성이 점점 대두되면서 주폭 방안이 나오는 등 여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폭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폭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주폭 뜻 등에 대해서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폭의 개념이란?

 

주폭이란 충북지방경찰청장에 의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용어로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 또는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합니다.
 
주폭 단속반의 구성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249개 경찰서 가운데 182개의 주폭 수사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고, 총 843명의 경찰이 주폭 검거를 위해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주폭 단속 강화의 이유는?

주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게 된 주된 이유는 연간 8조8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주취폭력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고 주취폭력이 일부 도심공원이나 야산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서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음주에 관대한 문화 및 작은 폭력에 대하여 관용적인 인식이 과도하게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중범죄자를 양산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폭처벌의 근거는?

 

주폭처벌 근거법령

 

형법에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상, 특수폭행치상, 존속폭행치상, 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누범폭행, 누범존속폭행, 누범특수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상습특수존속폭행, 누범특수존속폭행 등을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취폭력의 경우에 범행의 고의나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폭 방안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경찰은 영세상가 및 응급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상습적인 주취폭력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처벌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상습주취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각 경찰청이 지방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알코올 상담 및 병원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서울시병원회와 MOU를 체결해서 서울시 소속병원과 핫라인을 구성하여서 조폭피해 신고현황 등의 자료를 경찰과 공유하며 협력 병원을 선정해서 재활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도 최고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개인 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폭척결을 위해서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언론,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폭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폭력사건으로 인해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 시간, 비용이 효과적인데요.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검사시절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문제를 체계적이며 명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