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_폭행 벌금은?

 형사사건변호사_폭행 벌금은?

 

 

 

폭행은 예나지금이나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폭행을 저지르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을 처벌받는데요. 하지만 폭행 벌금도 종류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폭행을 저질렀거나 폭행을 당했는지 알고 그에 맞는 폭행 벌금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폭행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와 폭행 벌금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상해와 존속상해 처벌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중상해, 존속중상해 처벌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신체의 상해로 인해서 불구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위 죄를 범한 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치사 처벌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존속폭행 벌금과 처벌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 처벌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상 처벌은?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합니다.

동시범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합니다.

 

상습범은?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자격정지의 병과는?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행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은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폭행사건으로 인해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요.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문제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